법률 Q&A상표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서비스표의 침해가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신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타인이 등록한 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한 경우, 그 지정 서비스업과 유사한 서비스업에 한하여 서비스표권 침해가 인정됩니다. 이는 구 상표법 제66조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행위 또한 해당하며, 이를 통해 구 상표법 제93조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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