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침해 판단 시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디자인권 침해 판단 시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개별 요소를 따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의 외관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보는 사람에게 두 디자인 간의 심미감의 차이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후597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 요소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하다고 간주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