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거절결정(실)AI Hub 법률 QA
Question
실용신안법이 정하는 실용적 고안이란 무엇인가요?
Answer
실용신안법이 정하는 실용적 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입니다. 이는 특허법이 정하는 발명과 성질이 같지만, 고도의 창작이 아닌 점에서 다릅니다. 실용신안은 물품의 특수한 형태에 그치지 않고, 실용적 가치와 기술적 고안이 대상이 됩니다.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그 작용효과가 등록의 적부를 가리는 주요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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