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어떤 조건에서 상표등록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까?
Answer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따르면, 타인과의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해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를 알게 된 사람이,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경우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과 내부관계, 상표개발 및 사용 경위, 상표사용의 통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인이 상표등록 권리자인데도 불구하고 출원인이 그 상표를 출원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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