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표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입니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하며,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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