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 무효 심판 청구에서 무효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무효 심판 청구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에 따라 이루어진다. 상표등록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등록상표가 타인의 저명한 상표와 유사하여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거나, 타인의 저명한 상표의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특히 제10호는 상표가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경우, 소비자가 저명한 상표와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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