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청구인은 어떤 사항을 증명해야 하며, 이에 대한 심판기관의 역할은 무엇인가?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청구인은 확인 대상 발명이 특허의 청구범위에 속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구인은 대상 발명이 권리범위에 기재된 구성 요소와 유기적 결합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이보다 더 나아가 대상 발명과 특허발명이 동일한 과제를 해결하는 원리를 공유하고 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심판기관은 제기된 자료를 바탕으로 발명 간의 유사성을 판단하고, 특히 발명에 기재된 구성 요소의 핵심 기술사상을 파악하여 이를 통해 권리범위의 포함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