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저작권법위반방조AI Hub 법률 QA
Question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책임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Answer
저작권법 제102조 제2항에서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물의 복제 또는 전송과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에서도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제102조 제3항에서는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서비스 내에서 발생하는 침해행위를 모니터링할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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