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저작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법에 의한 2차적 저작물의 정의와 보호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번역, 편곡, 변형, 각색 및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된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2차적 저작물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해야 하며,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이나 증감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로 인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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