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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 등록의 유사 여부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이 유사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디자인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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