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부의 판단 기준은 구 상표법 제34조에 의해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상표가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으로 구성된 경우, 전체적인 관찰이 원칙이나, 특별히 일반 소비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구성 부분이 있을 경우, 그 요부를 중심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요부가 존재할 경우에는 그 부분만으로 상표의 유사성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