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취소(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대한 해석은 신중해야 하며, 구 상표법 제73조 제6항에 의하면,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해관계인이란 취소 대상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의사가 있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추측되는 자로, 한정적이지 않고 다수의 상표 사용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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