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영업비밀침해금지및손해배상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프로그램의 제작 및 유지보수 용역 업무 하도급 계약의 비밀보장계약 적용범위는 무엇입니까?
Answer
프로그램의 제작 및 유지보수 용역 업무 하도급 계약의 비밀보장계약 적용범위는, 계약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지정된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관련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소스코드와 같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보호하며,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법률적으로 영업비밀 보호 및 저작권 법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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