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 시 청구인이 주장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의 여러 항목에 따라 이뤄지며, 청구인은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청구인은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된 상표인지 여부와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관련된 대법원의 여러 판례를 토대로 이루어지며,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