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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정정심판에서 청구항을 정정할 수 있는 요건 및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 정정심판에서 청구항을 정정할 수 있는 요건은 특허법 제13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또는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정정은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정정된 특허이 출원 당시 특허법 제29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정 결과 특허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변경되는지 여부는 특허청구범위 및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한 명세서 전체의 내용을 대비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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