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거절결정(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 등록이 취소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Answer
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 이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현행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상표등록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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