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자 및 감리자의 변경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설계자 및 감리자의 변경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저작권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설계자는 완성된 설계도서를 기초로 한 변형을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 또는 공표하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 만약 설계도서가 건축주에게 교부되어 설계비가 지급되었고 상당 부분의 공사가 진행된 경우, 건축주에게 허여된 사용권은 지속적으로 유보되므로, 동의를 결여한 설계자 변경이 반드시 저작권 침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