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디자인권침해금지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디자인의 저작권 보호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응용미술저작물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응용미술저작물은 디자인을 포함하여 복제 가능하고, 실용적·기능적 요소와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피에로 디자인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기 위해서는 그 디자인이 미적 특색이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하며, 기능적 목적과 결합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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