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은 저작권법 제125조와 제126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됩니다. 제125조 제2항은 저작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126조는 손해 발생이 인정되나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를 바탕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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