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확인대상 발명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확인대상 발명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관련법리상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 발명과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 간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되더라도 그 결정은 특정된 발명에만 효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는 관련규정인 특허법 제69조에 의거하여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확인대상 발명의 구체적 특정을 요구하는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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