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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거절결정(상)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청의 서비스표 등록 거절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서비스표 등록 거절 사유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는 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하여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표가 선등록 서비스표와의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서 유사하여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는 등록 거절의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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