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취소(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 절차에서 출원인의 지위가 인수되는 경우, 제3자의 대리인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상표등록 절차에서 출원인의 지위가 인수되는 경우, 구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제3자가 대리인으로 인정되려면, 출원인의 권리와 의무를 실제로 대표하거나 대리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며, 단순한 투자자에 불과한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의 지위를 주장하려면 특정 계약 또는 법적 연관성을 통해 실제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