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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해지 통지가 계약을 종료시키기 위한 요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계약 해지 통지가 계약을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그 통지가 해지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포함해야 하며, 계약에서 정한 절차 및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12.1.4조에 따라 상대방의 불이행에 대해 수정할 기회를 제공한 후, 그 기한 내에 불이행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해지 의사 통지를 통해서만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지 통지가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전달되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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