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업무방해AI Hub 법률 QA
Question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업무의 범위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Answer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업무는 형법 제314조에 의거하여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이는 경제적인 활동에 국한되지 않으며, 단지 계속성을 가진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것이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즉, 1회성 사무는 업무방해죄의 객체에서 제외되므로 단순한 권리나 사회적 지위 그 자체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