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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거절결정(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 출원 심사에서 기술적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특허 출원 심사에서 기술적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의해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이미 알려진 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과 출원발명을 비교하여, 구성 요소나 그 조합이 추가적인 기술적 개선을 나타내지 않음을 밝혀야 하며, 이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출원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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