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저작물이란 무엇이며, 이를 규정하는 법리는 무엇인가요?

업무상 저작물은 법인 등의 기획 하에 피용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의미하며,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물은 법인 등이 저작물의 기획 및 감독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법인이 저작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저작자가 법인 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저작물이 업무상 작성되어야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