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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저작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다운로드 받은 저작물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제2조 제10호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방송 및 전송),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을 통해 권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작물을 무단으로 다운로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는 이러한 침해의 일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P2P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사용자에게 저작물을 전송하면 불특정 타인에게 공중송신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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