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에 대한 범죄수익의 추징 원칙은 무엇인가요?

상표권 침해에 따른 범죄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징되어야 합니다. 범인의 지출한 비용은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식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죄수익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상표법 제97조의2에 의해 발생한 상품은 필요적 몰수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판매행위를 통해 얻은 순이익이 아닌, 판매대금 전체에 대한 추징이 가능하다는 원칙이 설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