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거절결정(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상표의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특히 다수의 문자들로 구성된 결합상표의 경우, 전체 문자의 조합이 형성하는 개념이나 외형을 바탕으로 비교됩니다. 이때, 독립적으로 식별력을 가질 수 있는 구성요소가 있다면, 이러한 부분만을 추출하여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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