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저작권법위반방조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방조자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때 방조자는 타인의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였거나 그 침해를 알고도 방치하여야 합니다. 구 저작권법 제140조 제1항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방조자의 반복적인 범죄와 관련된 정황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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