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심판에서 부정한 목적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상표등록 심판에서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의 판단 기준은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주요 요인은 상표 출원인이 선사용상표의 저명성이나 시장 내 지위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관련 거래 관행, 두 상표 간의 유사성, 출원인의 상표 출원 시 동기와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의해 수행되며, 법원은 출원인의 심리적 의도를 중요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