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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대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에 해당합니다. 쌍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하며,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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