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취소 심판 및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법적 책임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떤 요소가 고려되는가?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현재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최근 3년 이내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사용된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상표등록 취소의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민법 제760조에 따라 관리자나 감독자가 직원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할 경우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