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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침해자로부터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구제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침해자는 상표법 제36조에 기반하여 침해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해자가 정당한 범위 내에서 상표 사용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표를 사용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되면, 손해배상액은 정당히 책정된 사용료와 유사한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구제는 정당한 상표 사용의 방해 없이 상표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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