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 등록 무효 심판에서 선사용상표와의 유사성이 어떻게 판단됩니까?
Answer
상표 등록 무효 심판에서 선사용상표와의 유사성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등록된 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인지 여부에 의해 판단됩니다. 이때, 두 상표가 문자구성에서 차이가 없고 대소문자만 달라지는 경우 유사하다고 평가될 수 있으며, 선사용상표의 사용실태와 거래실정, 그리고 소비자들의 인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처의 오인 및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