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허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등록디자인의 보호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등록디자인의 보호 범위는 주로 해당 디자인의 공지 부분과 특징적인 부분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만약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공지된 부분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하더라도, 등록디자인의 특징적인 부분이 대비되는 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면, 해당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디자인의 등록 여부와 보호 범위를 판단할 때는 디자인의 전체적인 구성과 특징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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