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사실을 변경할 때 적용되는 절차는 무엇입니까?

상표권 침해 사실을 변경하려면 검사가 변경된 공소사실을 법원에 제출하고,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를 검토한 후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공소장변경을 허가합니다. 이후 심판대상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따라 재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공소사실의 침해 횟수나 판매대금이 변경되거나 특정 행위가 삭제되는 경우, 이에 대한 공소장변경을 통해 심판대상이 명확해집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공소사실이 적법하게 변경되면, 법원은 새로운 사실을 바탕으로 심판을 재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