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특)AI Hub 법률 QA
Question
명세서의 기재불비가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Answer
발명의 명세서에서 기재불비가 인정되는 경우는 특허법 제42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명세서의 기술적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발명의 설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명세서에 특정한 실시 형태가 기술되지 않거나, 두 가지 이상의 상호 양립할 수 없는 실시 형태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기재불비로 인한 무효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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