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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권리범위확인(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정당하게 특정되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그 특정을 위해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적 구성과 대응 부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만약 확인대상발명이 불명확할 경우 특허심판원은 보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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