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발명의 보호범위와 권리범위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요소의 유기적 결합 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됩니다. 특허법 제87조 제1항에 따르면,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며, 그 존속기간은 설정등록한 날로부터 20년입니다. 만약 침해제품이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요소와 그 간의 관계에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면 균등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출원 당시 공지된 경우에는 구성 요소의 개별적 기능과 역할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