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방조의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

저작권 침해 방조의 법적 요건은 정범의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는 정범의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직접적으로 방조해 주는 것을 넘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침해행위를 미리 예상하고 이를 쉽게 하도록 도와주는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또한, 정범의 침해 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존재하면 충분하며, 정범의 정체를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