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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등록무효(특)AI Hub 법률 QA

Question

정정청구는 어떤 경우에 허용되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특허법 제13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정정청구는 특허권자가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정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이러한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제133조의2 제3항). 정정청구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정정 후의 내용이 명세서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며, 관련된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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