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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거절결정(상)AI Hub 법률 QA

Question

명칭이 같은 상표가 등록거절결정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명칭이 같은 상표가 등록거절결정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지정서비스업이나 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입니다. 특히, 상표의 주요 부분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때 일반 수요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는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주요 부분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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