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프로그램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법 제123조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Answer
저작권법 제123조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자는 침해 행위를 중지하고, 원본 및 복제물을 폐기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자가 보호받는 저작물에 대한 복제, 배포, 전송 또는 소지를 금지하고, 침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받을 권리가 포함됩니다. 저작권자는 또한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 또는 통상적인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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