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발명이 확인대상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증명해야 합니까?
Answer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확인대상발명에 이와 같은 구성 중 변형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동일한 과제 해결원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야 하며, 이러한 변형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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