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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정당한 사용'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요?

Answer

'정당한 사용'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정의되며, 이는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을 양도하거나 수출입하기 위해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광고 및 거래서류 등에서의 상표 표시를 포함합니다. 다만, 단순한 광고행위가 아닌 실제로 시장에서 유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용이 있어야 하며, 명목상의 사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체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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