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디자인등록된 디자인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구 디자인법 제30조와 관련하여, 등록된 디자인과 타인의 디자인이 전체적인 심미감, 형태, 색상 및 조합에 있어서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타인의 디자인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디자인의 결합에 해당하여 디자인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