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지적공부 정정의 필요성과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적공부 정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소관청에 정정을 신청하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만약 정정신청이 거부되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려면 먼저 지적소관청에 정정을 신청해야 하며, 소관청이 이를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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