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식품위생법위반,특허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제품의 효능·효과에 대한 광고 시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는 금지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 표시 및 기타 관련 표시에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러한 광고는 특정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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