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거절결정(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서비스표의 사용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관련하여 구 상표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Answer
서비스표의 사용이란 서비스 업종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수요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것을 알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7호는 서비스표의 사용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서비스표의 야기되는 서비스 제공 시 수요자의 이용에 공여되는 물건에 서비스표를 표시하는 것도 사용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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